‘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시사…“정부 강경기조에 서민 반발”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시장과의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6·17대책과 7·10대책, 임대차3법에 이어 월세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부동산 시장 상시조사 등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에 이어 전월세전환율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전월세전활율은 기준금리+3.5%로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감안하면 4%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이를 2%대로 내리는 것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행 4%는 수익률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의 생각”이라며 “2%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저금리 상호아에 맞게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준금리+3.5%는 금리가 높던 시절에 책정된 비율”이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부연한 바 있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지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과천·하남·성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등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도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시장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재건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에 대한 폭언도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와 기부채납 비율은 양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다. 4년 동안 정책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노후단지에서 계속 살거나 정부 제안대로 재건축하라고 최후통첩한 셈이다.
연일 이어지는 ‘총공세’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간 0.17% 상승했다. 전주(0.14%)보다도 상승폭이 증가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약 7개월만의 최대 폭이다.
여론도 악화일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반대가 50.0%로 찬성(40.3%)을 10%포인트나 앞섰다.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반대가 55.9%로 과반을 넘어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실무 감각이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부동산은 경제원리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데 정부가 강경기조만 유지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과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어 “정부가 고압적인 부동산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와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손해”라며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강경기조를 유지할 경우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정부가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