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2호)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또 (3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4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이번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해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세대는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5년간 △6G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조성에 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내비게이션)를 도입해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인적과실 저감)하고, 선원·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올해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장)는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라면서,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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