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움직임 늘어나자…'전월세 전환율' 조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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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움직임 늘어나자…'전월세 전환율' 조정 시동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8.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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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전환 최소화 위한 대책 강구
국회서 전월세전환률 하향 법안 발의 잇따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있는 매물 정보란에 한 아파트 단지가 비춰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있는 매물 정보란에 한 아파트 단지가 비춰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셋값이 치솟고 월세전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현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부처 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전월세전환율 인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후 전세의 월세전환 움직임이 나타난데 따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당초 여권 일각에선 전세가 월세가 전환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책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김 장관과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당정은 전월세전환율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전월세전환율이 2%대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월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지금은 ‘기준금리+3.5%’인데 저금리 시대에는 ‘기준금리+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집주인이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해 전세 유지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또 월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초보다 세입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움직임 속 시장에선 전월세전환율은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되고, 기존 세입자와 재약시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도 구속력이 없다는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당정은 추가 입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전월세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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