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반발에 與서 “정권교체 기다리나? 민주당 4년 남았다”
상태바
8.4대책 반발에 與서 “정권교체 기다리나? 민주당 4년 남았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0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 요구 일축
"21대 국회선 정책 변화 전혀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8.4부동산대책에 담긴 공공재건축에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의 절충안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21대 국회가 최소 4년 남았다”며 정책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도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부터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완화) 요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하겠다고 제도의 틀로서 확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재건축 대상지역이 굉장히 많다.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다. 그런데서 모범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디테일한 논의들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환수율의) 범위를 50~70%로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건축 단지의 여건들을 보면서 부동산에 폭등을 줄 만한 사안이라면 관리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분양가 상한제나 이익환수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다”며 “그 기간 동안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못 하겠다고 나오면 4년간 방법 없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새 집을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