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찬성 43.5% 반대 49.5%...임차인도 반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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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찬성 43.5% 반대 49.5%...임차인도 반대 우세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0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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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들 반대 51.7% 찬성 46.4%
월세·사글세도 반대 42.3% 찬성 38.6%
與,여론 악화에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일방독주라는 비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최소 4년 거주 보장, 인상률 5%내 제한)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정작 임차인들조차 이 법안에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감소' 우려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위반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로 4~5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상세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5%,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이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51.0%)가 찬성(43.1%)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으며,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는 반대(46.8%)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44.3%)보다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의 경우 반대(51.7%)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46.4%)에 앞섰으며, 월세 및 사글세도 반대(42.3%)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38.6%)보다 우세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행 전월세전환율 4%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며 "2% 정도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벌어지는 환수금을 국가가 환수한다거나 제도적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전환율 하향의 구체적 수치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이 (전날 방송에서) 인터뷰했듯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제 보도된 수치(2%선)는 추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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