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전환율 구체적 수치 안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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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전환율 구체적 수치 안나왔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0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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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며 이를 손보기로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뷰했듯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제 보도된 수치는 추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전월세전환율 하향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묻는 질문에도 "당에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이제 주택공급대책을 냈기 때문에 (바로) 제재하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며 "수치 논의에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조사도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기준 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전환율 하향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5일에도 방송에 나와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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