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림부의 2021년 축산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사업에 유일하게 공모를 신청한 사업을 반려 처리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국민적 기대와 관심 속에 추진되온 ‘정부 시책사업이 지방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무성하다.
청양군은 충남도가 지난 7월 1일~24일까지 모집한 농림부의 2021년 축산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목면 화양리 소재의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의 지원서류를 반려 처리했다.
주요 배경으로는 “청양군이 부담해야 할 15%에 해당하는 예산의 부족이고, 다음은 군이 현재 추진 중인 가축분뇨 소규모 마형 공동 퇴비 사의 지원 확대 설치 계획에 따라 마을별 5개 농장을 묶어서 2022년까지 1개소 당 2억 원씩 모두 7개소의 구축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이 같은 청양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 김봉수 대표는 이는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일 뿐, 주민동의 완료와 축산 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신청에 있어 결격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접수를 반려한 것은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여 정부 정책에 따른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시간에 대한 허탈감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아무리 정부의 중점 시책이라 하더라도 지방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축산 분뇨 에너지화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은 ‘사업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과 21년도 사업자는 내년 3,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이처럼 비교적 까다로운 사업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후 정부의 공모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즉각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며, 자부담 선 투입조건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이 10억 이상이 집행된 후, 보조금 집행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부의 공모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조차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연 청양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화 사업을 수행할 의지는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부터 민원으로 인한 사업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신청 전 해당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의무화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