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2천가구 공급한다지만 넘치는 수요 잡기에는 무리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일부 부지에서는 잡음이 예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느끼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5·6 부동산 대책에서 공언한 신규 공급물량 7만가구와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를 합하면 총 26만2000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세운 만큼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을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해 최소 2~3년 이후에나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이기에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공급 시기를 밝히기보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라는 대략적인 기간만을 공개한 상태다. 즉 8·4 대책이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함 랩장은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면서 “공급효과를 극대화하려면 2021년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해 대기 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체감을 미리 안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마포구와 노원구처럼 8·4 대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해 공급은 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에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공공주택 6200가구를 짓는 방안과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존재한다.
특히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문을 올렸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가 직면해 있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카드를 꺼낼 정도 공급물량을 끌어모았지만 넘치는 수요를 잡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에 26만2000가구의 물량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과천청사나 용산정비창 등 입지가 좋은 부지정도가 그 중에서도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입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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