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과천시가 반발한 데 이어 여당 소속 구청장들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에 이어 여권 내 부동산 정책 혼선이 정권 말기 레임덕을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5일 보도자료를 내 마포구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이 포함된 8.4 대책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 구청장은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또 “마포구와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 발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상암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관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날 발송했다. 오 구청장은 서한에서 “충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없이 또 1만 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또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주차 걱정 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부지 50%를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처럼 공원으로 조성해 노원구민이 향유할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공개 반발은 4.15 총선 압승으로 무소불위의 입법권까지 손에 쥔 여권의 국정운영 역량과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야당이 무력화돼 거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반발을 부를 정도로 정책 추진에서 미숙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8.4 대책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대책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여권내 혼선이 계속돼 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달 간의 혼선이 결국 대책 먼저 내놓고 본 뒤 뒷수습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진 것.
정부와 여당은 이날 뒤늦게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있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