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선 여당이 한국판 뉴딜 재원조성을 위한 뉴딜펀드의 민간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를 통해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번째는 세제 혜택이며 두번째로는 펀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딜펀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기관·펀드운용주체·프로젝트 시행주체 선정 단계서 정부의 공신력 확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펀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보증제도 활용 △저축성 재원 투입을 가능케 할 규정 개정 등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을 맡은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