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
상태바
與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0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세 못내는 임차인 보호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박지민 기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추가입법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전월세 전환율 4.0%는 높다. 저금리 시대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전월세 상환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으나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 가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정기간 월세를 못내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바꾸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가지(방안)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방안이 언제 나올지 묻는 질문에는 “늦지 않게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재 기준금리(0.5%)를 적용했을 때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다.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