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신도 임차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주목받았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과 관련,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본회의 상황에 대해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하겠지만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모든 과세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한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은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