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 여건 악화,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신산업 육성 통한 돌파구 마련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경제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세계 실물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정책 영향,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아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 감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감소에 따른 기초 체력 저하 등의 요인은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형 장기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교역 증가율 감소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의 성장위축, 국가부채 증가 등은 V자 반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는 등 실물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지만, 자금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수준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 수신은 1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정부의 지속적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투자가 줄면 고용과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불황형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1%대로 예상됐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 불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과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무 적용 등의 문제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 확대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전세계의 성장률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량 감소 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 안착 등 신산업 육성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