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C 삽도 못 떠…“기반시설 부족·과밀 문제 점검해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통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자 않아 향후 입주 시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힌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 중 교통 대책을 제시한 곳은 1만 가구 수준의 태릉골프장뿐이다. 이마저도 기존 전철을 증차하거나 도로를 확장하는 등 땜질 수준에 그친데다 아직 확정 사안도 아니어서 입주 시점에 교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4일 서울·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양적으로는 시장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통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종됐다.
먼저 1만 가구가 공급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발표안에 포함되면서 겨우 구색을 갖췄다.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하는 경춘선 열차를 상봉~마석 구간에 한해 출퇴근 시 10분으로 단축하고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등으로 교통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릉골프장 부지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한다.
교통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존 교통망을 확충하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아직 서울시와 협의나 대광위 심의 등도 남아있어 입주 시점에는 교통 대책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야말로 구색만 갖춘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셈이다.
하지만 구색을 갖춘 곳은 태릉골프장뿐이다. 이 곳을 제외한 다른 신규택지나 용적률이 높아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이 최대 500% 오르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교통 대책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활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려 했던 물량은 30만3000가구 수준. 여기에 이날 발표로 2만 가구가 더해지면서 총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을 책임질 GTX의 경우 A노선만 착공했을 뿐 B·C노선은 삽조차 뜨지 못 하고 있다. GTX-B는 2022년, GTX-C는 내년 말에나 착공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난 물량이 GTX 개통 전에 입주할 경우 출근길에 ‘교통지옥’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 교통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 층수가 최대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가구 수가 늘어 교통은 물론 주차도 ‘지옥문’이 열릴 공산이 크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주택이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된다”며 “늘어난 가구에 대한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 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