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맞춰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1가구 1주택 시대'가 도래한다고 공언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여야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두고도 극명하게 평가가 갈렸는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주목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들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 되고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 무주택 서민도 쉽게 내집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부동산 대란에 대해 "이 정부의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며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또 다른 의미의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권 발(發)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와 같은 비판들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