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율, OECD 중 4번째로 가파르게 상승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35조원에 달하는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111.4조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연간상승 폭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당시 1년 사이에 GDP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에는 그보다 많은 GDP의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경연은 정부가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조사 대상 주요 34개 국가 중 눈에 띄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각국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비금융기업, 정부, 금융 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합친 숫자는 336.4%로 지난해 1분기(315.1%) 보다 21.3%포인트 상승했다. 증가 속도로 따지면 싱가포르(34.5%포인트), 홍콩(33.4%포인트), 칠레(30.1%포인트), 일본(24.8%포인트)에 이어 다섯째로 빨랐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중에서도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수준이다.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고,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부채가 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택했고, 뉴딜 또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압박은 갈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면 초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뉴딜정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 여부도 향후 국가 부채비율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