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보다 질”…교통요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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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보다 질”…교통요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해야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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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갖춰진 지역에 공급 우선정책 펼쳐야”
여론 밀려 양으로 승부 우려…정책 신중 강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교통, 상업, 문화 요지에 살고싶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이르면 4일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급을 통해 집값이 안정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처럼 소형 주택 등만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공급대책이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통요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해야 한다. 최근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이유는 핵심지에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장 먼저 집값이 상승한 주택이 강남권 전용면적 84㎡ 아파트인 만큼 이같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어 “대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는 강남권”이라며 “거창하게 신규 택지를 개발할 필요도 없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사업만 진행시켜도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상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심 교수는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 비율 증가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수익성은 그대로인데 단지 규모만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이 혹할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에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정부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교통은 물론 일자리, 문화, 상업 등도 갖춰진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요즘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공급부족’이라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소규모 주택을 만 단위로 공급하는 실태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용 50㎡이하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며 “토지는 한 번 활용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비가역성이 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냥갑’ 아파트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송 대표는 “공공이 주택 공급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공이 공급하는 단지들도 대부분 성냥갑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외형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사례로 들고 있는 싱가포르만 봐도 건물 하나하나 특색 있는 외관을 자랑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도 이같은 특화안이나 다양성이 담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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