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등 외부서도 비판 목소리 커져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던지는 볼멘소리로 그쳤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충분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회사들에게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보미 연구위원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좌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판매 채널로서 지배력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소수의 금융회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감독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또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단순히 소비자들이 편하다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진정한 스타트업 핀테크들에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시장에서 수용을 넘어 지원해야 할 부분이지만 빅테크의 금융시장 잠식은 결국 스타트업 핀테크들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