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α’ 공급대책…정부, 유휴지·용적률 등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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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α’ 공급대책…정부, 유휴지·용적률 등 총동원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8.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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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추가 공급대책 발표 전망…조건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현금·주택 기부채납 받아…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추진
정부가 조만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공유지 및 유휴지 활용, 조건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존택지 용적률 상향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공급되는 서울·수도권 물량은 ‘10만 가구+α’가 될 전망이다. 국공유지 및 유휴지 활용, 조건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존택지 용적률 상향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카드가 총동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만 가구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최소 10만 가구에서 최대 13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7만 가구 물량이 더해지면 최대 20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셈이다.

공급 방안은 국공유지 및 유휴지 활용, 조건부 재건축·재개발 촉진,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이다.

먼저 신규 공급 부지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DMC 유휴부지 등이 물망에 올랐다.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등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정부·지자체·군 등의 소유지인 만큼 사업 추진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부지의 경우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난항을 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주택·현금 기부채납 방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 주택만 기부채납이 가능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은 최대 3배 이상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사업 속도가 느린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인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공공재건축을 진행해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느니 사업 추진을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반발이 나오자 기부채납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받아 추가로 분양한 물량만큼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주택 자체를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할 방침이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이를 통해 공급한다.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부지 등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등장이 유력하다. 당장 용산 정비창 부지만 해도 당초 8000가구로 예정돼 있었지만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80~200%의 용적률이 적용된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300%로 끌어올릴 경우 공급 물량이 5만 가구 이상 더 늘어난다.

이른바 ‘35층 룰’로 불리는 층고 제한이 풀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으로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35층을 넘어 최고 50층에 달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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