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정권 부동산 원죄론'에 汎與도 "엉뚱한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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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수정권 부동산 원죄론'에 汎與도 "엉뚱한 희생양"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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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MB·朴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
김해영 "우리가 틀릴 수도" 면전 반박
주진형 "국민 불만 돌리려는 것"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불참으로 대신 개의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불참으로 대신 개의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보수정권 부동산 원죄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그러나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우리말만 맞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범여권에서는 "국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엉뚱한 희생양 찾기"라는 고강도 비판까지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내 소신파로 유명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김 원내대표 면전에서 "'우리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 켠에 두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협치는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게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온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당 밖의 목소리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열린민주당 내 경제통인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2014년 말에 나왔던 법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는가"라며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그게(보수정권의 부동산 부양정책) 주범이었으면 왜 지난 3년 동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라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역시 약간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의 세종 천도론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대단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나온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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