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동성 풍부해 개발지역 투기 가능성 우려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이르면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1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 이번 대책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신축을 비롯해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35층으로 제한된 층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아 시장의 공황구매(패닉바잉)를 멈추게 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법 처리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당정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전향적인 공급 확대를 강구하고 나선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고강도 규제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저금리 유동성 등이 매수세를 자극해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라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불안함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공황구매 현상이 심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하자 부랴부랴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서울의 용적률은 최대 250%고 층수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2.5배에서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부채납으로 받는 현금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장의 예상은 다르다. 강남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기조 역시 변함이 없어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 등 재건축 단지가 참여에 나설지 의문”이라며 “용적률 등이 완화되더라도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하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강남 4구 22개동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일련의 규제들도 뒤따라 민간을 유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줘야만 ‘공황구매’ 등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강남과 같은 수요가 쏠리는 핵심 입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아 투기가 빚어질 수 있어,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며 “예컨대 SETEC 부지는 강남인데다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는 역세권이어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