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일거에 쏟아내면서 與 "국민들 궁금·걱정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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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일거에 쏟아내면서 與 "국민들 궁금·걱정 많을 것"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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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당정협의 열고 '주택공급대책' 발표
국회 본회의 열고 종부세법도 일괄처리
이해찬도 부동산 몰아치기 부작용 인정
당정에 "내용 상세 홍보...신속대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부동산 수요억제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하루에 부동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격 처리로 시장 혼란이 극심하지만 당정청은 오히려 전격전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을 것"이라며 당정에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 내용을 배포해달라"고 했다. 

❚ 4일 당정협의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민주당은 3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날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이날 "4일 오전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급대책에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조성, 도심 용적률 확대 등의 내용의 담길 전망이다. 특히 용적률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가 유지해온 '35층 층고제한'이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할 것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4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이해찬 "국민이 궁금해하고 걱정 많을 것"

당정이 공급대책을 4일 발표하는 것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수요억제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민주당 독단으로 처리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고강도 수요억제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임대차보호법의 전격 시행으로 시장은 혼란한 상태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법안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께서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배포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부동산 입법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 부동산 입법 속도전 찬반 여론은 '팽팽'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의 힘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부동산 법안 통과 관련 공감도 여론조사(YTN 더뉴스 의뢰, 7월 31일 전국 성인 1만16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표결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8.6%,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6.5%로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역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 찬반이 확연히 나뉘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차 정치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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