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집값·전셋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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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집값·전셋값 잡힐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8.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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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규제에도 12개월 연속 상승세…전세값도 '고공행진'
수도권 공급 물량 20만가구…“모든 수요 품기에 역부족”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부동산 규제의 타깃이 된 수도권 집값이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셋값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궤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공급방안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7월에는 0.81% 오르면서 조사기간 가운데 올해 3월(0.93%)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집값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7월 전셋값 상승폭이 0.42%로 가장 높았고 이사철이었던 올해 1월(0.39%)과 지난해 12월(0.37%)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물론 전셋값 역시 잡히지 않았던 셈이다. 정부는 그간 22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강했던 만큼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직전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했다. 이와 달리 공급 측면에서는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뿐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부동산 3법(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처리한 후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지난 5월 발표했던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을 비롯해 10만~13만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 공급물량이 모든 수요를 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뜨거웠다는 점, 서울 지역 주택 청약통장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했다는 점 등이 이를 반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계속된 규제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쳤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추가 공급방안을 내놓더라도 모든 수요를 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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