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실련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