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적대감 키워 집권하겠다는 속내"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등 여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마르크스식 공산주의'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했다. 그는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세기의 끝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며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멸이 넘친다. 가장 심한 곳이 우리 국회다"라며 "국가 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지만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