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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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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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정부, 투자자 배려 기조도 연장 가능성에 힘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관해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이후 최근 코스피 지수가 2200선에 달하자 시중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와 함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6개월 연장했다”며 “은행과 대출 만기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매도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세제 완화 분위기도 공매도 금지 연장 전망에 힘을 더한다. 최근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신설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 당국은 기본공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가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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