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기업 CVC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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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기업 CVC 원칙적 허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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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자금과 조달, 투자처 등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유형으로는 기존 벤처캐피털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설립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다만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과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는 제한된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며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올해 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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