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등 與野인사들 두루 참석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세미나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등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포함해 여야가 함께했는데 이 지사의 발언 도중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했다"며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의 조정역할은 공급 측면 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공급역량을 강화해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선 "핵심은 국민이 동의하는 재원 부분"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그 성장의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토지 보유세를 수 배로 올리는 방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지세는 우리 부동산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며 "일반 재원으로 써 없애면 '빼앗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