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가 재정지출 급증…선택‧집중을 통한 핀셋재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적자비율이 상승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 총량 변화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에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대에 진입해 3년 후 50%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3.5%까지 치솟은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46.2%, 2022년 49.9%, 2023년에는 51.7%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7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8000억원 늘었다. 올해는 3차 추가경정안까지 나오면서 국가채무의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긴급재정지원과 더불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적극적 재정 집행에 따라 재정적자는 지속 확대가 예상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주 수입원인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지수가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10%대에서 20%대로, 또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총 9년이 걸렸다. 반면 40%에서 50%로의 상승은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준칙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명목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줄어들고, 이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 집행 등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자국채 발행이나 기존 세수원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 외에는 지속 확대 중인 국가채무를 멈출 방안이 없어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