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론’ 김태년, 이번엔 12월 부동산 거품붕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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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론’ 김태년, 이번엔 12월 부동산 거품붕괴론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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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대란에 '통합당 탓'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거품 현상이 올 12월에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7월 내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 는 최근 부동산 과열과 집값폭등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의 '부동산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과열 조짐 등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며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면 12월이나 되어서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며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안전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또한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통합당을 꼽았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MBC 보도를 언급하며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 폭등의 주범은 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 이라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시세차익으로 번 돈이 23억원이고 박덕흠 통합당 의원이 6년 동안 73억원을 벌었다며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다.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규제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품현상은 경제이상신호를 의미한다"며 "부동산의 가격폭등 뒤에는 예외없이 거품위기가 엄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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