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공급대책… 용적률 최대 두 배‧유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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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공급대책… 용적률 최대 두 배‧유휴지 활용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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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포함 용적률 상향 검토 중
50층 아파트 허용…정 총리 "모든 방안 검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던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일이 사실상 확정됐다. 아울러 대책의 세부 내용도 윤곽이 잡힌 모양새다. 용적률 상향, 유휴지 활용 등 기존에 언급되던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 가용할 수단 모두 동원 '초강수'

당정은 그동안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은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800~10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00%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과 같다.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초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기존 3기 신도시 이외에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기존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재건축 단지 35층 규제 깨지나 

업계와 시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1순위로 꼽히는 단지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 한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입주민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층수를 50층 가까이 허용하면 그동안 35층 제한에 막혔던 대치동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또한, 강남과 여의도 등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한 재건축 완화보다 지역 내 단지별 핀셋 대책 방식으로 재건축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작 정비업계에선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해 조합원 입장에선 큰 실익이 없어 이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 “육사 부지도 공급대책에 포함 가능성”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의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경기도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이용철 부지사는 27일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 등에 육사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육사 부지는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인근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국민적 편익이 매우 높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도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육사 이전 논의가 다시 거론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육사 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 부지 포함 여부를 두고 물밑협상을 진행해왔다. 

업계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가 지난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한 만큼 육사 부지 이전에 점차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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