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 발표 목전이지만…명확한 한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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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책 발표 목전이지만…명확한 한계에 우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7.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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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공급 부족…3시 신도시 실효성 떨어져
“제한적 공급에 조정 수준…시간 지나면 회복”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당정이 이르면 다음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가 공급방안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매듭지은 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정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미뤄졌다.

당정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규제의 타깃이 됐던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논의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놓고 기대보다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한 상황 속에, 추가 공급방안으로는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났다는 의미다. 아무리 추가 공급방안을 내놓더라도 모든 수요를 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한적인 공급이기에 집값은 조정을 받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조정됐던 부분들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공급방안은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통해 서울의 부족한 공급을 메꾸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내에서의 경쟁을 부추기는 데다, 신도시가 지닌 장점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당해지역 비율이 존재해 인근 주민들의 경쟁만 심화될 수 있다”며 “서울 집값·전셋값에 대한 부담으로 3기 신도시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서울 생활권에 익숙해 이 마저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하면 낮은 용적률,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인 곳”이라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인다는 발상은 신도시가 지닌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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