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 정책 선행”…“개발 기대감이 집값 자극”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 차원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4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된 공급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고밀 개발 △도심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상가·오피스 공실 활용 등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것은 공급 부족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기가 너무 늦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퍼지면 인근 지역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단순 용적률 상향에서 그치면 안 된다. 층수 제한도 함께 완화해야 물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역시 주변 지역 집값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나 구룡마을, 백사마을처럼 이미 공급대책이 진행중인 곳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근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려들었다. 투기수요 유입을 막으려면 이미 투기수요 유입에 대한 안전장치가 설정된 기존 지역에서 추가 물량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또 “정부는 이미 5·6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 77만 가구 공급이나 7만 가구 공급 등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 해도 서울에 약 1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인데 여기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토지용도 변경 등을 단행했다가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전체 지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