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 돌아선 文정부…신규택지 지정·용적률 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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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로 돌아선 文정부…신규택지 지정·용적률 상향 ‘촉각’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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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공급 가능한 추가 신규부지 찾기 ‘고심’
태릉골프장·서울무역전시장·국책연구기관 부지 거론
용산 정비창 비롯해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달 4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택지 하마평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 내 유휴부지, 국책 연구기관 부지, 태릉골프장 등을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것과 용적률 상향, 공공재건축 사업 확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핵심은 신규 부지 확보이나, 공급의 핵심인 서울의 경우 도심 내 가용부지 대다수가 기존 대책에 포함돼 있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도 이뤄져야 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신규택지와 유휴부지를 끌어모으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다.

가장 유력한 부지로는 약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 꼽힌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가구 가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사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연계 개발할 경우 7000가구까지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 변경도 가능해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선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오르내린다.

아울러 주택공급 대책의 또 한 축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공급량 확대가 될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 1순위로는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가 꼽힌다. 약 51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 계획인 8000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데 지자체와 합의 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10 보완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신도시에서도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과천 과천지구 등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이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 여부다. 당정은 서울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도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공급은 늘리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 물량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형식이다. 지난 5·6 공급대책에선 그 대상에 재개발만 포함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3기 신도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속한 공급과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도심 고밀도 개발에 있어 무작정 용적률만 상향하면 도시 기능 마비 등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낮춰 공원용지로 확보하거나 도로용지로 편입시켜 주거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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