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다주택 국토위 간사 안돼” vs “국토부 차관도 강남집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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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 국토위 간사 안돼” vs “국토부 차관도 강남집 소유”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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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진통끝 간신히 문 연 국토위서 與초선 반발
경실련 "다주택자 국토·기재위 배제...통합당 10명"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간사선임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원구성 문제로 간신히 문을 연 국토위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 통상 간사선임은 각 당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라 국토위 위원들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문 의원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린 이 의원이 국토위 간사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국토부 고위관료들도 마찬가지라며 맞받아쳤다.  

문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들이 국토위원 중에 있다. 그중 한 분이 이 의원"이라며 "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이 의원이 맡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정서상 국토위에서 (이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며 "국토위원까지 사임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사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명확한 (간사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강남에 살고 서초구 살고 소위 강남 3구 사는 모든 분들이 공무에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 차관 두 분과 청장님들이 다 강남 서초에 집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최소 50% 가까이 올랐다. 이 분들이 국토 정책의 중요 위치에 있는데 그만 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선민 국토위원장은 "문 의원의 이견이 있는 건 알겠지만, 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를 하는 각 당에 간사를 맡기도록 돼 있다. 그 점 양해 부탁한다"며 상황을 정리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 의원은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자는 게 21대 초선 의원들의 다짐"이라며 "합의가 관행이라고 하지만 야당 간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 간사를 선임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박성민 통합당 의원은 "문 의원 말씀에 의하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 집이 두 채인 분들은 다 국토위에서 제척돼야 한다"며 "각 당의 간사는 당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 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진 위원장의 양해 요청으로 문 의원이 물러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각 당 간사선임은 각 당에 맡기는 관습대로 진행돼 이 의원은 통합당 간사로 선임됐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21대 통합당 의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임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라며 "평균 보유액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원의 약 7배"라고 했다. 이어 "통합당 다주택자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며 "이해충돌이 우려되므로 이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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