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수도 이전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판단이 나온 만큼, 제2집무실을 설치해 관습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정책실장으로 수도 이전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국회 등을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본다"며 "그렇다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특위에 앞서 통합당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며 "그 이후 당론을 정하고 여당하고 접촉을 하면서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된다.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수도 이전의 내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덜렁 청와대와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 지금 세종시를 보면 수도권 인구의 이동은 아주 미미하고 공무원들조차 가족단위로 안 가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 가서 현실을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균형발전회의를 70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부동자금을 관리를 못해서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거기가 투기장화가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된 상태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