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2019년 초판 발행 후, 1년 만에 발간된 이번 개정증보판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공정거래 내용들을 새로 업데이트했다.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함께 사라고?’,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 달라고 부탁한 이유’, ‘필수템·대박제품 인☆그램 후기, 알고 보니 광고?’와 같이 끼워팔기, 사원판매, 허위과장광고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 문제되었던 다양한 공정거래 사례를 추가했다.
최근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리니언시(Leniency·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와 가맹사업법 이슈인 ‘위탁관리계약’ 등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팁(tip)들도 넣었다.
다소 어려울 법한 내용들을 질문과 대답 형식을 통해 알기 쉽게 풀었다.
목차는 △경쟁정책 이야기, △소비자정책 이야기, △기업정책 이야기, △참고자료 등의 4장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참고자료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했다. 특히 백 변호사가 실무 과정 중에 얻은 경험과 대학 또는 기업 등에서 직접 진행한 강의 내용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실은 점이 특징이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많은 데 반해,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친근하고 자세하게 풀어낸 책이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정증보판은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을 추가해 내용을 강화했으며,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바라본 인사이트를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개정증보판을 발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미국 공정위(FTC) 근무이력이 있는 백광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