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전범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것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 1차 보복에 뒤이은 2차 보복조치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2차 보복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 단기 비자 면제 중단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한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비자와 관련된 조치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 측은 그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압류를 결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차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이 검토 중인 2차 보복 조치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한편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우려되자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은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하는 등 관계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동아시아평화회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일본의 일한온라인회의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코로나 위기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열고, 일본 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사죄의 증표로서 기금 갹출, 도의적 책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합의를 도출하자는 주장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후 정부가 일본기업 손실을 즉각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이 지금 같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도 괜찮겠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한일이 각각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해나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구 전 총리도 "역사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호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