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던지기·촛불 등 퍼포먼스…27일 헌법소원 예정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과 임대차3법,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부동산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지난 25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과 18일에도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신발 던지기와 촛불 들기 등의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임대인도 국민이다’, ‘징벌세금 못내겠다’, ‘임대3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시위 중반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촛불 모형을 나눠들고 구호를 연호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집회 참가자 A씨는 “직장 근처로 이사가려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다.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의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계약 일시는 뒤로 미룬 상태였는데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가 수천만원이나 늘었다”며 “매도인은 계약대로 이행 안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왜 내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취득세 때문에 계약금을 날려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집회 참가자 B씨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를 주고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영영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렇게 난리인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등 서민 주거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회 운영진은 “6·17 부동산 대책 등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 위헌 요소가 포함돼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언주 전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