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자본가 중심 재편…집값 상승 우려 여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려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실효성 부문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달리 상당수 다주택자가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에서는 1만8696건의 아파트가 증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증여도 8391건으로 2017년 전체 건수(7408건)를 넘어섰다.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지 않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상하는 배경에 대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견됐던 문제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 대책을 통해 세금 규제에 대한 방향이 일찌감치 공개됐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존재해 세법 개정이 당장의 매물의 출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앞서 발표됐던 세금 규제에 대한 법안 현실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내년 과세시점(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만큼 시장에서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금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면 7·10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이 조정되야 했을 텐데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쳤다”면서 “과세 시점 이후에는 어느정도 매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가격 하락을 동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지나친 증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자본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당장 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논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 부담으로 시장에 던져지는 매물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매물이 대부분일 수 있다”며 “정말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면 증여세를 내서라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권 팀장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는 증여세와 인상된 세금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을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1주택자도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향후 시장에 남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 향후 가격은 보다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