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2년부터 10년간 의대 4000명 더 선발...전북에 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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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2년부터 10년간 의대 4000명 더 선발...전북에 공공의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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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은 지역의사 선발 '10년간 지역복무'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의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10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또 폐교된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2024년 개교 목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했다. 또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의대 입시부터 공공의대 정원 400명을 포함해 3458명을 10년간 선발하며, 공공의대 정원 중 3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로, 또 100명은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를 절반씩 나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심사를 배정하고 같은 해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동결돼 온 의대 정원이 10년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결론 내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전북권에 1곳 설립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공공의대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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