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충의 구체적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에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19를 틈탄 졸속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의 근본적 강화에 노력하고, 공공·지역의료 보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 수요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주 내 협의회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충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코로나19 관련,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지난 15년간 동결해 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규모 등 구체적인 것은 당정협의를 걸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측 또한 화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원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 시작은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증원되는 의대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바로는 연평균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이번 주 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국립공공의대 설립 또한 합의를 이뤘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과 국립공공의대 설립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정부의 '4대 악(惡)' 의료 정책 중 하나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포함시키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