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도론' 드라이브...野 "부동산 국면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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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천도론' 드라이브...野 "부동산 국면전환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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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특위 구성하자" 제안에 野 일축
이낙연·김부겸·김두관, 김태년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 대책으로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운 데 이어 정치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아니냐'며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이 띄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논란만 빚은 채 폐기된 데 이어 '행정수도 완성론'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년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가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 강행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일축한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대권주자들도 천도론 드라이브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차기 당·대권 주자들인 이낙연,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서며 '천도론'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 판결이 난지) 세월이 많이 흘렀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지 않다"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개헌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 전 의원도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헌재 판단의 핵심 내용은 국민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으니 이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걸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세종시 발전 방안이라면 논의"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나.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개헌 없이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심상정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정의당 역시 "논의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면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투기심리를 자극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선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책임 있게 밝히는 게 순서"라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장·차관부터 청와대 주택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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