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향해 "양심·소신따라 투표해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합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4인 등 총 110명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위법과 부당한 인사권, 지휘권 남용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현재화된 위협에 대해 시급히 교정하고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위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의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 여권 의석이 180석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