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 강행은 위헌"
그린벨트 해제 이어 행정수도 이전 논란 촉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최근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론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미 '행정수도 이전 강행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바 있어 '그린벨트 해제' 주장처럼 충분한 현실성 검토 없이 성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위헌 판단 수도이전론 또 제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완화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간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자리하고 있으니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이라는 극단처방으로 지방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즉각적인 반론에 부딪쳤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지난번 헌재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은 행정수도 이전 강행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와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의 반대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수도 이전 강행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결정이었다.
❚"부동산 누구 말 믿어야 하나" 거센 비판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를 주도하는 모습이지만 되레 논란을 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게 대표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민주당이 정부와 서울시를 압박해 거의 성사되는 분위기였지만 지난 주말 사이 기류가 급변해 결국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없던 일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촉발시킨 논란을 정부와 청와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문 대통령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여당, 청와대 간 부동산 대책 혼선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청와대와 여당 등 혼란스러운 말이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며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토의를 하고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통합당 회의실 백보드 문구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었다.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문구다.
부동산 대책 혼선에 대한 쓴소리는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진 의원 발언을 겨냥,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고,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