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靑·정부 모두 세종시 이전해야 부동산 문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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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靑·정부 모두 세종시 이전해야 부동산 문제 완화”(종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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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며 “다시 한 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일 당정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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