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고 나서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선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갑작스런 부동산 문제 언급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서울시장을 노린 행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추 장관은 같은 날 밤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다음날 미래통합당은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수도권 전반에 걸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9일 이재명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