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 한달,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의 6·17 부동산 대책과 세금을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복된 규제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하며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와 송파구는 전주 대비 0.13%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도봉구가 0.12% 오르며 뒤를 이었다. 이어 강남·강동구(0.11%), 용산구(0.10%), 서초구(0.09%), 성동구(0.07%) 순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가 전국적으로 사실상 ‘평준화’되고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결국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 되는 분위기다. 세금과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막히면서 주인을 찾지 못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의 보류지가 최근 잇따라 ‘완판’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반증한다. 최근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 보류지와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보류지,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보류지 등이 모두 팔렸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는 규제책들이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114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달 간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64% 상승했다. 서울 상승률은 0.71%로 이를 웃돌았고 경기(0.59%)와 인천(0.31%)도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도 감지됐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고점 경신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이 동시에 커져 9억 아파트가 밀집된 비강남권의 중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또 송파구(1.29%)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 호재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 서울에서 강북구(1.35%) 다음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2017년 8.2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것”이라며 “주택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초과수요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