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16일 “사법부는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결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