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이반에 공급대책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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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이반에 공급대책도 ‘속도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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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부동산 정국…당정, 성난 민심 달래기 총력
서울 그린벨트 해제·정부 소유 골프장 활용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쏟아지는 수요 억제책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다독이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당정이 다양한 공급대책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인접지역에 정부가 보유한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당정협의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잇따라 열리며 주택 공급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왜곡 심화에서 비롯된 민심 이반 현상이 예사롭지 않자, 공급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등 수습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가구를 포함해 77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가구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신규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은 서울시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카드로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 해제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시작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도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당 내에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 아니라 서울 인접 지역에 정부가 보유한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린벨트 훼손 없이 골프장 1곳당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고 교통 등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진 곳들이기 때문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보유한 성남 골프장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안을 최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안하고 청와대와 총리실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성남 골프장, 88CC, 뉴서울CC, 태릉 골프장 등을 활용하면 토지 매입도 필요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8홀 기준 2만가구를 지을 수 있고 3.3㎡당 400만~500만원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의원은 예비역 장성이 사용하는 태릉은 군 당국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미군으로부터 받환받아 활용이 안되는 성남 골프장 부지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대폭 높여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통상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비례해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는 만큼,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는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 신도시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도 전날 당정협의에서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도 거론됐다. 혁신도시 등을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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